종이 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거래 가능해져···블록체인 기술 적용
종이 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거래 가능해져···블록체인 기술 적용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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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은행의 대출 담당자 A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이 100㎡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했다. 그러나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과적으로 과대한 담보대출을 승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그 피해는 은행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향후 종이 증명서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새로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으로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오는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결제원을 통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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