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
행안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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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 우대,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의 개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등의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의 공사‧물품 입찰에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는 가산점을 주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률(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에 사후정산한다. 

이와 함께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여성·장애인 근로 인원에 포함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그 외에도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가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보완서류 제출요구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 등을 통해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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