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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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차량운행제한과 공사장ㆍ발전소 조업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ㆍ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되며, 공공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선제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며, 석탄화력발전은 80%로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또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 조정, 드론을 활용한 집중단속 등의 긴급 감축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감계층을 위한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학교 및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매년 100개소의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실내공기질 측정ㆍ분석과 컨설팅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시적인 저감대책 또한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해나간다는 입장이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고, 대체차량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유차는 2030년까지 없앨 예정이다. 

한편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된다. 정부는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게 주던 주차료ㆍ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화된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기존 조기 폐차 보조금에 추가금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ㆍ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노후경유차의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석탄발전소의 셧다운 대상 조정 및 항만과 도시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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