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 47조원, 현행법 위반 원인은?…'복지 정책'
국세감면액 47조원, 현행법 위반 원인은?…'복지 정책'
  • 조문경 기자
  • 승인 2019.03.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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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한도 웃돈 배경, EITC·부가가치세수비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이유로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을 웃돈다. 이는 현행법이 정해 높은 감면 한도를 넘어선 금액이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여야 하는 국세를 비과세와 소득·세액 공제, 우대세율 등을 적용해 깎아주는 국세 감면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1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가재정법 88조인 ‘정부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이같이 조세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근로장려금(EITC) 등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근로자 지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올해 EITC 지급 대상(30세 이상 연령 조건 폐지)과 지급액(최대 250만->300만원)을 한꺼번에 늘렸다. 그 결과 올해 근로장려금은 4조 9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배 가량 늘었다. 

정부는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15%로 올렸다. 지자체에서 많이 배분할수록 국세 수입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가한 부가가치세수 비율도 국세감면율이 올라간 배경이 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세출예산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정책 부작용 땜질을 위한 ‘퍼주기식 세금 감면’으로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악화된 재정은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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