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고3부터 시행
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고3부터 시행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4.09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로 인해 당정청은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전 학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매년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현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