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악가,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 징역 6년
유명 성악가,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 징역 6년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4.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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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씨는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권 씨는 2014년 10~11월 제자 A군(당시 17세)을 자신의 집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었다.

1심에서는 권 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A군 동생에 대한 범행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으로 형량이 낮춰졌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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