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05.09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에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실을 마련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사업주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게 시설을 관리사무소의 일부로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을 살펴보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완공된 아파트에 추가 공사비를 들여 휴게 시설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 부담을 둘러싼 입주민과 아파트 건설사 간 갈등도 잦았다.

이러한 상황 속, 개정안을 통해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주 시점의 입주민-사업주 간 충돌도 줄고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 이동형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 확대하고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NOx)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거공간과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