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05.1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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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업무방해엔 벌금형
사진=M.net 방송캡쳐
사진=M.net 방송캡쳐

래퍼 정상수가 술에 취한 A씨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같이 재판을 받은 업무방해·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A씨가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으로 비춰봤을 때 A씨가 정씨와 성관계 전후 사정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술을 마시고 겪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그런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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