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4시간 이상 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벌금 330만원
호주, 24시간 이상 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벌금 330만원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05.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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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시 징역 2년 벌금 2600만원

호주 캔버라 수도특별자치구(ACT 준주)의회가 동물복지를 위한 획기적인 법률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호주 공영 ABC방송에 따르면 반려견을 24시간 이상 산책을 안 시킬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호주의 수도 캔버라 의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밀폐된 공간에 24시간 이상 갇힌 개를 발견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산책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4천 호주달러(약 3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안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를 부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며,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동물을 이동하는 차량 안에 두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만6천 호주달러(약 1천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만2천 호주달러(약 2천600만원)로 2배 정도 강화, 가중 처벌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4만8천 호주달러(약 4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반려동물을 위한 잠자리, 털 관리, 청결, 질병 치료 등 일상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동물을 감정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일각선 어떤 동물이 감정을 가진다고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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