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해도 쌍방과실 억울…불합리한 車사고과실 고친다
조심해도 쌍방과실 억울…불합리한 車사고과실 고친다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05.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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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 등 100% 과실 개정

그동안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혹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 중 사고를 내는 등 가해자가 100% 과실이 있음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됐던 부분들이 대거 수정된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골자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의 경우에도,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10%의 과실을 매겼으나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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