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결과 발표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결과 발표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5.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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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 3명 수사 필요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건설업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7일 이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 내용을 검토‧논의해왔다.

과거사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만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한 전 총장에 대해서 과거사위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 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결재자이며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 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 등을 지적했다.

한편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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