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규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규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5.29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자 과반 반대나 수요 부족 등 예외 조항 마련
사진=국민안전처
사진=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우선 설치를 권고할 뿐이라서 한계가 있었다. 사용검사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수요 부족 또는 불필요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은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보육 이용률 40%’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칠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