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지, '양예원 사건' 누명 씌운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해라"
法 "수지, '양예원 사건' 누명 씌운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해라"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6.13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지와 함께 청원글 올린 누리꾼 2명도 함께 배상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 씨가 가수 겸 배우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가 정부에 대한 청구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작년 5월 유튜버 양예원 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가 인터넷 상에서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SNS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퍼져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원 글 작성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동안 수지 측은 직접 사과의 말은 전했지만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지는 청원자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청원글에 대해 동의했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