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구글·페이스북 등에 부가세…소비자요금 10%↑
7월, 구글·페이스북 등에 부가세…소비자요금 10%↑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06.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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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거래 부가가치세,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

오는 7월부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IT 대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서보지요금과 광고비 등이 1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내달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자들은 구글처럼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3월 기업 간(B2B)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사업자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차이 때문에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 업체보다 10% 낮은 가격을 제시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며 "B2C보다 규모가 큰 해외 IT 사업자의 B2B 클라우드, 광고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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