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관리하던 '물놀이 사고'…합동관리 나선다
따로 관리하던 '물놀이 사고'…합동관리 나선다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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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일성·효율성 제고할 것"

앞으로 물놀이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관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구성한 물놀이 안전 관련 7개 부처 정책협의체를 통해 물놀이의 범주와 관련 안전사고의 법적 개념 정립을 추진한다.

행정적 용어에 머무르던 '물놀이 안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부처마다 따로 진행해오던 통계도 합쳐서 내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7개 부처로 나눠져 있다.

계곡이나 강·하천 등 내수면 안전관리는 행안부, 해수욕장은 해수부, 워터파크 등 수영장 시설은 문체부, 갯벌이나 무인도 등 연안해역은 해경청, 국립공원 안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하지만 물놀이 활동 및 관련 안전사고의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되는 법도 달라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놀이 안전관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7개 관련 부처가 합동관리에 나서도록 하면서 물놀이 관련 법적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여름 물놀이 철이 끝나는 9월 이후 올해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물놀이 활동과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전반에 적용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 관련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인명사고를 줄이는 것인데 부처별로 대응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물놀이 안전의 개념도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국민 인식 간에 거리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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