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위해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위해 검토"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7.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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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례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만간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이 보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분양가가 높아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버겁다"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심사·책정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공급 위축, 아파트 품질저하 등 부작용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강화돼 2014년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만큼 국토부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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