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앞으로 건보료 체납시 의료비 전액부담
국내 체류 외국인, 앞으로 건보료 체납시 의료비 전액부담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07.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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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무가입

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 3050원 이상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

개정안은 외국 법령·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은 100%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국내에 짧게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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