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8.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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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해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고,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 확정을 10월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모든 구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대구 수성구·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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