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10건 중 4건은 ‘폭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10건 중 4건은 ‘폭언’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08.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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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한달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10건 중 4건이 폭언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기한 진정이 가장 많았다.

지난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날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대규모 기업은 구성원이 많아 신고가 많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는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을 고려할 때 진정 비율이 높았다.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56.7%를 차지했다.

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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