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4억 팔린 ‘DLF·DLS’…금감원, 내달 분쟁조정 착수
8224억 팔린 ‘DLF·DLS’…금감원, 내달 분쟁조정 착수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08.20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인 DLF·DLS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나섰다.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내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이 중 1건은 외부 법률자문 의뢰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심각한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는 부분이고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를 보는 영역이다.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3가지 부분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부터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손실이 확정되면서 분쟁 조정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처리 속도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