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회동…공수처 등 검찰개혁안 논의
여야 3+3 회동…공수처 등 검찰개혁안 논의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10.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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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모여 ‘3+3’ 형식의 회의를 가졌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첫 ‘3+3 회동’을 가졌지만,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틀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선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에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 역시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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