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대상지역 6일 발표…강남권·마용성 긴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대상지역 6일 발표…강남권·마용성 긴장
  • 설은주 기자
  • 승인 2019.11.01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기와 지역을 확정해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용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날(6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특히 집값이 높은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제도적 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되면서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안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해 온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며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상황을 점검했다"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최근 국토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