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 관리 회피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 관리 회피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 홍현채 기자
  • 승인 2019.11.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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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높이는 재건축 단지 반드시 잡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해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 논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그동안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우회하기 위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이에 따라 반포동이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장관은 "이후에도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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