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최상위-최하위층간 차이 "월평균 '25배'"
건강보험료, 최상위-최하위층간 차이 "월평균 '25배'"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1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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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효과…2022년 2단계 시행 예정

소득계층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201원이었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11만2635원, 지역가입자는 8만5546원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가구의 건보료는 월 평균 2만 1000원 줄고, 소등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평균 6만 6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보험료 20분위별(소득계층별) 월평균 보험료을 보면, 최하위 1분위(5% 저소득층)는 1만6557원, 최상위 20분위(5% 고소득층)는 41만7793원으로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상위 19분위는 월평균 23만2961원, 상위 18분위는 19만327원, 상위 17분위는 16만1051원의 보험료를 냈다. 반면 하위 2분위는 2만7037원, 하위 3분위는 3만3176원, 하위 4분위는 3만7291원의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하위 1분위의 월 최대보험료는 3만1200원이었고, 최상위 20분위의 월 최대보험료는 309만657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더 낮아지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내려간다. 소득이 높으면서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계층에 대한 부과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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