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연금 가입 연령 낮추고, 공시가 '9억' 기준 완화
정부, 주택연금 가입 연령 낮추고, 공시가 '9억' 기준 완화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11.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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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50세 이상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현재 국민 보유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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