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2만 가구 이상 '역전세난 위험' 노출
국토부, 전국 12만 가구 이상 '역전세난 위험' 노출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11.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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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확대 등 역전세난 대비 긴요

역전세난 위험에 처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12만 가구에서 16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난 위험은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보다 전세값 하락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방에서 더 심각했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로 정의했으며,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거래된 전세 아파트의 6.58% 정도가 직전계약 당시보다 전세값이 떨어졌지만 올해 1·4분기에는 34.39%, 2·4분기에는 37.35%로 전세값이 하락한 아파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세 위험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의 규모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세값이 1% 하락했을 때 역전세 위험 노출주택은 약 12만가구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값이 15% 하락했을 때는 약 16만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현재의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의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전세난에 대비,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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