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11.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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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국 대리운전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업체 주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기사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인 대리운전노조 조합원들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가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노조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업체에만 수수료 변경 권한이 있고, 대리기사들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경제적 조직적 종속 관계에 있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으로 단결함으로써 대응한 위치에서 노무 제공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지만 법원이 일부 조합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단체교섭 성사 여부 등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리운전업체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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