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사 조롱하는 SNS 익명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법원 "상사 조롱하는 SNS 익명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 홍현채 기자
  • 승인 2019.11.2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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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익명으로 상사를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해고당한 직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사자가 이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A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런 행동이 드러나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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