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비쟁점 법안 처리 시도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비쟁점 법안 처리 시도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1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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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유치원3법', '데이터 3법' 등 처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안에 대해선 큰 이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 4개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도 본회의 표결 대상이다.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올 11월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갖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종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어 통과가 확실치 않다. 최종안을 다음에 만들기로 합의하면 표결이 다음 본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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