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 통제 강화…휴대폰 개통에 '얼굴 인식' 의무화
中, 디지털 통제 강화…휴대폰 개통에 '얼굴 인식' 의무화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12.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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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휴대폰 개통에 있어 사용자의 안면인식 절차를 의무화 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 실명등록 관리 통지’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신규로 서비스 신청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

차이나유니콤 측은 새 규정에 대해 신규 이용자의 정면 모습을 물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깜박이는 모습까지 촬영해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AFP통신에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조치가 통신 사기와 전화사기, 신분 도용 등 각종 범죄를 줄이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휴대전화 실명제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 및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한 측면보다 주민통제 강화 목적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라오둥옌 칭화대학 법학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중국에 얼굴인식 기술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보 보관과 사용도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의 수집은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중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굴인식 기술이 폭넓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일, 베이징시가 최근 지하철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검색을 시범 도입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도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신분증 정보와 얼굴인식 정보, 위치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한 승객들은 간편하게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베이징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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