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노동손실일수, 압도적으로 높아"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6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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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노사분규로 인해 입는 노동손실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 2327일, 영국 2만 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한국이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국은 같은 기간 28.0%→23.2%, 미국 12.1%→10.7%, 일본 18.1%→17.1% 등으로 떨어졌다.


10년간 노동쟁의는 영국이 연평균 120.1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한국이 100.8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13.6건, 일본은 38.5건이었다. 노동쟁의 참가자 역시 영국이 연평균 43만 2000명으로 최다였고, 한국은 10만 6000명, 미국 7만 6000명, 일본 7000명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중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로 나타났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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