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 가맹점 권익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달라진다

민나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7 1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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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이용자들의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주의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건전한 시장질서와 카드업계와 함께 약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카드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등과 관련 해 영세. 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은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책임경감,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의 명확화,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면책체한, 가압류를 가맹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하고 제3채권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할부거래 제한 시 안내기한을 단축시키고, 현행법상 표준약관은 종이 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정부에서 불필요한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전자영수증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자 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휴대폰메시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 교부근거를 마련키로 해 가맹점 권익치매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향후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걸쳐 오는2020년 2월 시행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함게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주의를 요하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사례에서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12월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대상으로「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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