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권 '댓글공작' 전 경찰 지휘부에 실형 구형
검찰, MB정권 '댓글공작' 전 경찰 지휘부에 실형 구형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12.26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함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공검인 경찰 고위간부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보안국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간부인 피고인들은 댓글 대응이 옳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며 “정부에 옹호적인 댓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이 행동들이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이들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정보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터넷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에 법리적으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했다.

황 전 보안국장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조 전 청장으로부터 정치 관여나,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불법 댓글을 달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월 당시 황 전 국장 등은 서울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라는 댓글 전담팀을 구성, 댓글 대응결과를 보고받으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다.

이들은 조 전 청장의 지시 아래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글 수만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하는 등 댓글 여론공작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