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명,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명,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 박예솔 기자
  • 승인 2019.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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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27만4000여명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전 업종의 1인 자영업자 136만5000여명도 산재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종사가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특고와 중소기업 사업주는 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을 추가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약 27만4000여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고 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고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현재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가능 요건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지만, 이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늘렸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가능 업종을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300인 미만 사업주 약 4만3000명, 자영업 전 업종의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종사자와 중소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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