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 박예솔 기자
  • 승인 2020.01.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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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된다. 3주택 이상자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아도 은행 이자에 준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계산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작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임대를 해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증에는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기관의 주택임대차 정보가 총동원된다. 검증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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