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민과 새국회와 소통해 경제 살릴 힘 얻어내겠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민과 새국회와 소통해 경제 살릴 힘 얻어내겠다"
  • 민나리 기자
  • 승인 2020.01.1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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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기 첫 신년 기자회견
집권4년 차 국정목표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14일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2020년 신년사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새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우리정부가 초심을 잃지않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인들도 격려와 응원을 보내길 바랍니다."

 

<사회.정치>

Q 문재인대통령의 신뢰문제인데 남북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북한의 거절과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해 신뢰하는지? 검찰과 관련해 신뢰하는지?

윤석렬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 답변 

"난관할 수만은 없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니라 생각" 트럼프대통령은 친서를 북한에 보내 긍정적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방미당시, 트럼프 예정없이 불러 생일축하 전달 부탁받았고, 북한도 친서수령 반응 즉각적으로 내놓아 양 정상간에 신뢰구축이 노력이 계속적으로 있기때문에 북한,미국과 대화 전제 달았지만 문 닫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대화노력 지속되고 있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관련, 검찰 어제부로 제도적 개혁작업끝나 과거보다 권력 줄었지만 여전히 중요사건 권력이 있음. 기소권도 상당부분 검찰손에 여전히 있어, 검찰의 개혁, 여전히 중요하고검찰스스로가 해결할 거라 생각함. 검찰의 수사와 개혁이라는 과정들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면서 조금 권력적인 모양새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청와대수사를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개혁과정, 청와대 수사와 맞물려 권력 투쟁으로 비쳐지는 것은 좋지않고, 권력기관들, 초법적 권력, 권한, 지위 누리기 쉽지만,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있지만, 또 개혁을 하게된 이유라 생각합니다."

 

Q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행해 온 직문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평가하는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윤석열 총장직무수행, 어떻게 평가하나?

"검찰수사, 현재나 과거사안에 대해 특정사건 열심히 하고 검찰 스스로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청와대 하명의혹사건, 대통령 입장은? 국가균형발전, 공공병원 등 수사와 맞물려 사업표류하나?

"대선공약부분이기도 하기때문에 울산이 광역시인데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었다. 공공병원은 2012년 대선때부터 공약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역공공병원, 그동안 타당성 평가 벽을 못 넘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Q 검찰의 고위간부인사 윤석열 손발 자르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시기가 정해져있고, 법무부 장관인사권한, 검찰청법에 명시된 것이고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고, 존중받아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에게 의견 낼 기회를 주었고,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하는 총장이 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권력주의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에게 인사안 만들라는 것은 인사절차에 역행하는 것이고,  명단 가져오라는 요구도 인사 절차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않습니다."

 

Q 협치 내각 구성, 수용할 의사 있나?  개헌, 추진의지 여전한가?

" 협치, 우리 정치으 가장 큰 과제로 국회의장출신을 총리를 뽑은 것도 협치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임. 즉, 정세균 의장 발탁이유, 대화와 타협, 소통에 탁월하기 때문이다.당연히 총선 지나면 야당 인사와 내각 함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되지않을 것이고 언론에 보도되지않았으나 통합의 정치나 협치의 상징될 만한 제안도 있었다.타 정당과도 특정 분야 공감하면 함께 일할 수 있는데 정당들 사이에서는 협치제안에 대해 소극적, 심지어는 배신자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여전한 현실이다. 다음총선을 통해 우리정치문화가 달라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대통령이 공개추진시 야당 탄압으로 공격받은 적도 있습니다. "

 

Q 대통령이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나?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 배경은?

"조국 장관의 고초만으로도 큰 빚은 졌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문제의 갈등은 끝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변화의 핵심과 변화의 정점은 개헌 아닌지,,, 어떤 권력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남은 임기 동안 개헌 추진에 대한 생각은?

"국회에서 추진이 된다면 대통령도 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할 것이다."

 

Q국민이 대통령께 바라는 소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공정하고 혁신적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민생경제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하시지만,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평화 시대 여는 것이 소명이다. 강조하는 것은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쪽으로는 칠 수가 없습니다. 야당당사들을 방문했을 시에도 대화상대를 고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생경제 어려운가운데 국회가 갈등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대화를 하고 협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도 합의했으나 지켜지지않아  다음국회에서는 거듭나길 바랍니다."

 

<민생.경제>

Q 부동산 안정화 목표가 무엇인지? 정책적 목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책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책을 모두 갖추지못했으나 급걱해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원상회복돼야하고, 예의주시중이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로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9억이하 주택가격 오르는 풍선효과는 예의주시하고 있음.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미비하면 끝없이 대책을 강구할 것임. 의지는 확고합니다.언론의 협조도 구한다. 긍정적인 효과로 언론이 이야길 해주어야 효과가 커진다.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계획입니다. 종부세인상등에 관해 보유세강화는 잘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취득세 등록세는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민정서와 발맞춰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거래세 완화는 맞는 방향이나 당장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 부동산 가격상승문제, 가격원상회복기준이 언제쯤이 될지?

" 일부 고가주택은  상실감을 주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만 만족하지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어주길..."

"지난해와 다르게 기자회견을 해보니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소통을 늘리기 위함을 알아주셨음 좋겠다. '협치'에 대한 우리정치의 어려움이 아직 많은 실정입니다. '소통', '협치'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대통령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소통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는 시너지를 내고 싶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국민과의 소통 위한 의지로 봐주길 바랍니다."

 

Q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둔화되었다가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있어 수도권으로 편중되있어 지방의 인구문제등을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3개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하고 예비타당성을 배제하고 국가 균형발전 대책강화하고 있음. 또 민간기업 이전도 검토중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함. 현재 지방소비세율 10% 포인트로 높여 재정 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Q 혁신도시 지정 검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할것인지?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수도권은 제외시켰고, 경기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은 상생도약과제이다. 충남과 대전쪽의 경우 추가적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고 법안통과 후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Q 임기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나? 또 어떤 노력들을 해 왔나?

"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면 잊혀지는 사람이 되길 바람. 좋지않은 모습은 없을 것이다. 

 

Q 경제성장 관련 국정 구상은?

"우리경제지표는 늘 긍정적인것과 부정적인것이 혼재해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달 하반기 쯤 추정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현실경제, 긍적적인 지표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경제연구소들의 분석도 일치하고 있어 이달도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어 1년 수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름추세고 2%성장판단, 올해 성장률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감경제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실질적 삶의 질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입니다. 타다 문제처럼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되면 사회적 타협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 기존업종도 보호하면서 새로운 산업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윤종원 기업은행장 임명 반발, 발탁 이유는?

"기업은행장 의 인사권은 정부에게 있다. 경영면에서 탁월해 발탁함. 윤종원, 경제금융 전문이사로 경력서 미달되는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저출산 문제 인구절벽 위기, 고령화, 수도권 집중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기초단체단체들이 인구절감에 대해 무너질 위기라고 알 고 있음. 수도권문제는 일자리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의 축소문제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외교. 안보>

Q 이란 사태 이후 북한 핵 필요성 역설,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지?

" 북미대화가 계속적으로 이뤄지도독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착상태일 경우는 남북간에서도 현실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순환적 관계로 가는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연말 시한 넘어섰지만 여전히 대화 문열려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Q 제재완화의 조건은? 대북제재 완화조건 부과될 가능성은?

"대북제재자체의 목표가 아니고 대북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내자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완화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의 대북제재가 가능할 지는 북미대화의 과제국면이기에 원론에 대해 목표가 같기에 대한민국정부는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협력관계를 넓혀나가며 북미 간에 대화를 촉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며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Q 한. 중. 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있는지? (한중관계)

"2021년과 2022년은 한중문화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신북방정책의 접점을 찾아 속도를 낼 계획. 시진핑. 리커창 방한예정, 한중관계도약에 큰 시너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중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미국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협의 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미군사훈련 중단, 재검토 요청 시 가능성은?

"한미간에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한미공조, 현재 남북관계 발전, 북미대화 이끌어내고 있었음. 군사훈련중단을 통해 남북대화가 활짝 열리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답변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지? /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참석 가능성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 위한 해법구상은?

"한일관계는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이기에 국제경기가 어려워 양국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향일 양국, 국제경기 개선 위해 대응해나가야 할 시기 라고 생각함.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일본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시급히 해결하길 원하고 같이 강제징용문제, 일본도 해법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 남북관계 증진 위한 현실적 안은?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 관련 의견은? 

"남북 협력 증진시킬 필요성 높아졌다고 봅니다. 남북, 스포트 교류 등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남북교류는 우리의 문제고 호르무즈파병, 현지 기업과 교민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명문제는 종합적으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며 찾아나가는데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기에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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