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운전 등 '어플 기반' 플랫폼 노동자, 월소득 최저임금도 안 된다
배달·대리운전 등 '어플 기반' 플랫폼 노동자, 월소득 최저임금도 안 된다
  • 박예솔 기자
  • 승인 2020.0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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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한 노동 중개 사업이 확산하면서 관련 전업노동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경쟁적인 환경 탓에 환경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평균 8.22시간 일하면서도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플랫폼노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노동형태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앱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건마다 보수를 받는다. 배달이나 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방식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4%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였다.

특히,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는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었으며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주요 가구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은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하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노동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노동시간이나 사용자가 불분명해 기존 법과 제도로 보호받기 힘들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지적이다. 

장 소장은 "최저임금이나 법정 수당, 휴가·휴직 등 노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노동시간에 근거하고 있지만 플랫폼노동처럼 노동시간과 소득이 극단적으로 유연화되면 기존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노동 보호 항목이나 사회보장 항목을 적용시키려고 해도 그 기반이 되는 계산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사측과 피고용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한 법과 제도는 플랫폼노동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플랫폼 노동자를 ‘사용자 없는 노동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설계를 전체적으로 변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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