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시행…국민이 직접 법안 제안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행…국민이 직접 법안 제안
  • 민나리 기자
  • 승인 2020.01.22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참여 입법시스템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오픈
청원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얻으면 소관상임위 회부·심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지난 10일 '30일 이내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행됐다.

국회사무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 시, 청와대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픈된 국민동의 청원은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상태다. 첫번째 청원으로는 시행 4일만인 14일에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를 통해 접속하거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주소(http:petitions.assembly.go.kr)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청원을 신청하거나 청원에 동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로 접속해 '소통마당-국민동의청원' 클릭 혹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중앙 배너 클릭을 이용 가능하다.
앞으로 국회사무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기존의 국회의원 소개 청원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소개청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국민제안게시판을 이용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제안 게시판은 하루에 2건까지 글을 올릴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