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동향] 한주간 총18건 의안 접수

민나리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0 1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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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15건(의원발의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중요동의 1건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개발 예타의 문제점 진단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1월 셋째 주 2020. 1. 13부터 1.17일까지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안 15건(의원발의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중요동의안1건 이며, 현재가지 누적건수는 처리건수 8,582건, 미처리건수 15,946건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중 법률안 의안명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률도 접수된 상황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개발예비탕성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키로 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되며, 이를 위한 사전 검토 절차인 기술성 평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사무의 이관 시 기술성 평가 제도와 통합하는 등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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