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에 과징금
방통위, 유튜브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에 과징금
  • 박예솔 기자
  • 승인 2020.01.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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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에 대해 법 위반 행위로 판단, 과징금 8억 6700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판단,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8억 6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전화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리미엄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유튜브는 한 달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용자에게 유료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사실 확인에 나선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유튜브 내에서는 별도의 고지가 없는 대신, 유료 전환 3일 전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다. 하지만 향후 결제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있지 않았다.

실제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 8690원의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가입 안내 화면에는 부가세 790원을 제외한 7900원으로 표기해 이용요금을 거짓으로 고지한 것도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런 구글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항, 5항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항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항의 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유사 시장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이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제 정보 입력 등의 단계를 거치면 이용자가 월 정기 구독 형태 유료서비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 제공에 노력해왔다”며 “현재 방통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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