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 '허위계약·불완전판매' 등 "위반행위 적발"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2 17:13:55
  • -
  • +
  • 인쇄

 


금감원은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


GA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허위계약을 작성하거나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또 일부 GA 소속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기존 계약 부당 소멸,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GA 내부통제기능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GA 대부분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했으나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인사, 회계,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또, GA가 대형화하면서 보험사에 부당한 권리를 요구한 사례도 포착됐다. 한 GA의 경우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해 GA업계 경영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제도개선 방향성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 실시해 위규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