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전담조직 설치…"기술연구 확대"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5 1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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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전담조직을 꾸려 관련 연구 추진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5일 내놓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대응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관련 법적이슈 검토와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으로 명칭을 정했다.


이어 한은은 그동안 분장원장기술 기발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2017.9~2018.1월), 소액결제 모의테스트(2018.9~12월)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추진 이후 CBDC 발행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중앙은행은 지난 2018년 70%정도였으나 지난해 약 80%로 증가했다.


한은이 17개국 중앙은행의 대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은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에, 결제시스템이 미비한 개발도상국은 소액결제용(Retail) CBDC에 관심을 보였다. 나라별로 보면 프랑스와 스위스가 거액결제용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중국, 터키 스웨덴 등은 소액결제용 CBDC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유럽연합도 소액결제용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러시아, 우리나라 등은 현재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했다. 각국의 잠재적 이용사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난 2018년 1월 ‘암호화폐 및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가 1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자체적인 연구만 실시해왔다.


한은은 앞으로 전담조직을 통해 CBDC 세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등을 확충 중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각국이 연구 중인 CBDC의 설계방식이나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행환경과 인센티브 등에 대해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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