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 박예솔 기자
  • 승인 2020.03.05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인터넷은행법’이 불발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민생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케이티)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발의한 김종석 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