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간제 근로자 10년새 49%↑…'3050클럽' 7개국 중 중 1위
국내 시간제 근로자 10년새 49%↑…'3050클럽' 7개국 중 중 1위
  • 박예솔 기자
  • 승인 2020.03.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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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가 49% 증가하는 등 주요국보다 한국의 고용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력 통계를 바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8년까지 11년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연평균 증가폭이 4.0%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뜻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7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216만9000명에서 2018년 322만3000명으로 48.6%(105만4000명) 급증했다.

이는 ‘3050클럽’ 국가 평균(14.9%)의 3배가 넘는 수치로, 한국은 이들 7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이는 7개국 평균 증가 폭(1.2%포인트)의 2.4배에 달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본이 4.3%p 증가(19.6%→23.9%)해 한국보다 유일하게 증가 폭이 컸고, 이탈리아 2.0%p↑(16.0%→18.0%), 프랑스 1.0%p↑(13.0%→14.0%), 독일 0.2%p↑(21.8%→22.0%), 영국 0.2%p↑(23.0%→23.2%) 순이었다. 미국이 유일하게 12.8%→12.7%로 0.1%p 감소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라며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 비용 등과 같은 고용경직성으로 기업 고용 여력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를 예상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피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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