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영세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5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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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피해를 입어도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통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모든 업종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제12차 코로나19 대응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67%, 대기업 50%까지 보전해주는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가 14만원만 부담하면 휴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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