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확진 美유학생 모녀에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 코로나19 확진 美유학생 모녀에 손해배상 청구
  • 박예솔 기자
  • 승인 2020.03.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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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5일간 제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여)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가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낀 데다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는데도 여행일정을 그대로 소화, 이후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고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A씨를 비롯해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모친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까지 A씨 모녀의 접촉자 47명이 격리됐고, 방문 장소 20곳은 방역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 참가인과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하고 있다. 민사소송 외에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일행을 포함해 향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 끝까지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코로나19 피난처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이지만 제주도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지켜내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에 제주에 오지 말라”고 했다.

원 지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격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 제주 방문을 자제하고, 이미 제주에 입도한 사람은 즉각 검사받길 바란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이동을 자제하고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용차를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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