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건설근로자 체불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9월말 현재)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24만1745명이고, 이들의 체불액은 1조25억원이나 됐다. 근로자 1인당 임금 41만4718원이 체불된 셈이다.
특히 체불임금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1296억원(2만8630명), 2009년 1496억원(3만3588명), 2010년 1403억원(3만2217명), 2011년 1588억원(3만4057명), 2012년 2350억원(6만6638명)이 체불됐다. 4년 새 81.3% 늘었다. 올해도 9월말 현재 1889억원(4만6615명)의 임금체불액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불가피한 임금체불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우선시 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안일한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임금보다는 금융기관 빚과 이자부터 갚는 경우가 많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과 체불내역을 공개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신용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상습체불 사업주 23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제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