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을 신설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수립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에 포함해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과 합동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설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토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로 한정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SK㈜ C&C에 대해선 UPS 예비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기까지 빠르면 3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분간 디지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