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결정할 때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시장 개입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정태옥 의원(무소속)은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해 경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금융회사 채용, 보험금 지급, 대출금리 책정 등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보험사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문제와 관련,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나 시장에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이와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나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라며 "과도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