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연금· 연봉 드는 무기계약직 채용 3년간 22만개↑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9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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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회의원, 국방부 330배, 철도 100배 늘려

정원 늘리는 공공일자리 정책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적

▲ 지난 1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모습. [출처=연합뉴스]

공공일자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국방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원이 330배 넘게 늘어났다고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9일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6~2019년 국가·지방직 공무직원 정원 현황'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공무직원으로 국방부에서 일하는 인원이 201621명에서 20187135명으로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통틀어 전환율로 1위다.

 

공기업 중에선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마사회가 같은 기간 공무직원이 201명에서 2161명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

 

무기계약 공무직원은 국가·지방직, 공공기관을 합쳐 2016102174명에서 2018167513명으로 64%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을 늘리는 형태로 일자리를 늘렸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인 코레일테크는 201659명에서 20195008명으로 약 100배 가까이 직원 정원수를 늘렸다.

 

민간 채용을 늘리는 데 돈을 쓰자

 

박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번 뽑고 나면 수십년간 급여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리"라며 "소요 예산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가는 것이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포기하고 과감한 규제 철폐와 감세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 전문가들은 지금 상태로 나가면 당장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음 세대의 짐이 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지금 대세는 당장 지금이 문제라는 사회 의식이 다음 세대의 짐이라는 부담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결국 민간기업에서 채용이 늘지 않으면 정부가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세금으로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민간의 채용이 늘어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이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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